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일반 설명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시간·방법을 어겨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길·공터·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중 쓰레기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주민·단체 등의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이내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중 담배꽁초·휴지 등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의 단순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1건당 5천원으로 하고, 1회당 10건, 연간 지급금액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신고포상금 지급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환경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쓰레기·담배꽁초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