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0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외 3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감사법무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사회보장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상수도·누수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부정급수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상하수도사업소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팀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6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교육청소년팀
화물·여객 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위반 사실
유형별 10만원~50만원
교통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