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신고하나요?

근거 조문이 정한 포상 대상: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화천군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개정 시행 2024.07.02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군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 평가와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화천군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지급기준에 따른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해당하는 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