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신고하나요?

근거 조문이 정한 포상 대상: 납세의무 성립 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경기도 고양시|개정 시행 2025.05.23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납세의무 성립 시기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 시장이 세입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제1항제6호의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7.…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급 2. 제3조제1항제3호의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