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분야 일반 설명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보탬e 부정수급 신고 · ☎1660-0391 · 바로가기 →
☎ 031-8082-5071
기획예산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에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양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