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공익·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5억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
최대 100만원
환경교육국 청소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세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10만원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