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2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ㆍ 알선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수도과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청소자원과
은닉재산·체납
공유재산 은닉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은닉된 공유재산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외 4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징수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평생교육과
화물·여객 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교통정책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외 3건
위반 행위별 1만원~300만원
기후환경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