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3건
공공시설물·도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 외 1건
10% 비율 지급
재산관리과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1만원
자원순환과
자동차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자동차 불법운행자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차량등록사업소
자원순환보증금
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최대 5만원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징수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교육청소년과
화물·여객 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행위 외 3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대중교통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환경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