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외 1건
기준액의 10배 이내
감사담당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관할구역의 폐기물수집 장소, 설비 또는 허가나 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 또는 불법소각하는 행위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기후환경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징수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위반 행위별 10만원~20만원
교육정책과
화물·여객 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개인택시 불법 대리운전 : 「법」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 외 2건
5만원
교통행정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외 4건
위반 행위별 3만원~200만원
환경지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