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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경상남도 산청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6건

공공시설물·도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주요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를 신고한 자 외 1건
10% 비율 지급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 외 3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6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만원)
세입담당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행복나눔과 아동청소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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