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3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 외 3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예산담당관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연간 최대 1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사실
과태료의 50%
환경위생과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및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유통·판매사실
과태료의 50%
환경위생과
야생동물·산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외 7건
유형별 10만원~60만원
자동차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같은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외 1건
10만원
건설교통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재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3만원~10만원
노인아동여성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