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사회보장 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위반 행위별 150만원~1,000만원
주민복지과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사업소
자원순환보증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환경보호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6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