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8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맑은물사업소
야생동물·산불
산불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외 6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외 6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기획예산실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4건
위반 행위별 2만원~20만원
주민행복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