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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청렴감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보증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외 1건
위반 행위별 1만원~100만원
자원순환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5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징수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2만원~10만원
체육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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