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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대전광역시 서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6건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불법투기 행위
부과금액의 20%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
최대 5만원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2건
징수액의 1~3% (유형별)
세원관리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여성가족복지과

화물·여객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의2. 제12조제1항제8호(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11조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운수종사자 외 6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외 1건
위반 행위별 1만원~10만원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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