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물·여객 운수」 분야 일반 설명
번호판을 빌려 쓰는 지입 영업,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태우는 불법 유상운송,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0만원~20만원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만원 |
|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
|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만원 |
|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5만원 |
|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회수금액의 100분의 10 / (다만, 20만원 한도로 한다) |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관할 지자체 교통(운수)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