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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산광역시 동래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배하여 공무원 등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계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ㆍ판매사실
최대 100만원
청소행정계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예산계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사업부서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사 결과
30% 비율 지급
예산계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세무관리계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1.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소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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