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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감사실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포상 대상: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세무2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 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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