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3건
공익·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5억원)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감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등 외 1건
최대 100만원
자원순환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복지정책과
자원순환보증금
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억원)
기획감사실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세무2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외 2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평생교육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