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1건
공익·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5억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감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생활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의 불법소각이나 무단투기 등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기획감사실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복지정책과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사업부서의 조사 결과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억원)
기획감사실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세무1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가족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