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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0건

공익·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5억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사회보장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관련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이며, 1인당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자원순환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포상 대상: 지원 대상자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복지정책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으로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세무관리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소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가.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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