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불법하도급·부실공사」 분야 일반 설명
건설공사를 법을 어겨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부실시공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20만원~10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구청장은 공사비 총액이 10억원 이상의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공사로 판정되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최고 100만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300만원으로 한다.
—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③어디에 내나
공정건설지원센터 · ☎1577-8221 · 바로가기 →
☎ 02-2116-3062
감사담당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화 1577-8221(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자동 연결) 또는 서면·방문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