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8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위생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무원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청소행정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가.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외 4건
100만원
세무관리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외 2건
위반 행위별 3만원~300만원
기후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