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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행위 또는 공금을 횡령 또 는 유용한 행위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소각)시설 외의 장소에서 매립(소각)하는 등 위반 행위
50% 비율 지급
청소행정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포상 대상: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세무2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소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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