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0건
공익·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조사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사회보장 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생활복지과 생활보장팀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규격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
최대 100만원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개정 2017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세무행정과 38세금징수1팀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시민교육과 청소년참여팀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가.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위반 행위별 3만원~300만원
기후환경과 생활환경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