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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2건

공공시설물·도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포상 대상: 관련 법을 위반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 외 3건
최대 5만원
장애인지원팀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외 7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조사팀

사회보장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무단투기 행위신고자 및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청소작업팀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
최대 5만원
일회용컵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
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세입총괄팀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소년복지팀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외 3건
위반 행위별 5,000원~50만원
기후변화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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