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신고하나요?

근거 조문이 정한 포상 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인천광역시 계양구|개정 시행 2024.05.10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내어 부과하게 한 자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세입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3항에 따른 정리보류 후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경우
「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 세입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 세입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