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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공익·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외 1건
50% 비율 지급
감사실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부조리 행위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감사실

사회보장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
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만원)
세무2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여성가족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아.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한 경우 외 1건
위반 행위별 3만원~30만원
환경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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