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5건
사회보장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시설을 하거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상하수도사업소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4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재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26조의 2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2만원~20만원
인재양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