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 위반사업장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보증금」 분야 일반 설명
빈용기·일회용컵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매점,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어긴 사업장, 재활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0만원~1,000만원
③어디에 내나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 · ☎1522-0082 · 바로가기 →
☎ 041-750-2501
환경위생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보증금 환불 거부는 신고센터 웹 또는 상담센터 1522-0082로 접수합니다. 위반 일시·장소가 식별되는 영상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익명·가명 신고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지침 명시).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