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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충청남도 충청남도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8건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제2조제3호가목 관련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위반 행위별 100만원~500만원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외 1건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24 외 1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화물·여객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 외 2건
유형별 10만원~20만원

환경오염

지하수 방치공 신고 포상금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탄소중립경제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외 2건
위반 행위별 3만원~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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