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 신고를 한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 민원 등의 분쟁이 있는 경우
-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만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벌금액, 배출부과금,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
동일한 자의 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 신고(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함)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건당 10만원 이하일 때에는 진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 포상기준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43-539-3451
경제환경국 환경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진천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