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사람
-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되도록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기준에 따라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에 대한 월별 지급액 100만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 월 1인당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기준에 따라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에 대한 월별 지급액 100만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징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