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 300만원 / 200만원 / 벌금액의 100분의 10 / (단, 최고 200만원) / 20만원 / 10만원 |
|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5만원 |
|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10만원 |
| 허가취소‧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20만원 |
| 3.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 ○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
| ○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10 |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0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금고형)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선고유예 - 20만원 ┠ 기소유예 - 10만원 ┷ ┷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 행 정 처 분 명 포 상 금 ┨ 최…
…민원 신고를 의미 2. 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생활폐기물 투기ㆍ소각 제외) 가.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집행현황(연간 예산액 : 000천원, 익년도 예산액: 000천원) (단위 : 천원, 건수, %)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급액 지급건수 집행률 주1) 집행률 = (해당 분기 지급액/…
…도, 제주특별자 치도, 세종특별자치시 2. 신고포상금 지급자료 작성대상 신고인별 신고 건수가 2건 이상이면서 포상금 지급액이 3백만원 이상인 자료 ※ 신고포상금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 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한 포상금 3. 기타소득…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기후환경관리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경기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