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 이미 조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일반 설명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시간·방법을 어겨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길·공터·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무단투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1명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시장은 가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 포상금 지급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환경사업소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쓰레기·담배꽁초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