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그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 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 으로 이전 등기를…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2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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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고령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