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신고하나요?

근거 조문이 정한 포상 대상: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자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예산낭비·성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절차 명시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성과」 분야 일반 설명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사례를 알리거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효과가 현저하다고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건당 1억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조례 본문에서 추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 ☎1577-1242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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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또는 전화 1577-1242로 접수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3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