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신고하나요?

근거 조문이 정한 포상 대상: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입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가.「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어디에 신고하나요?

행정국 세무회계과 (032-930-3771)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인천광역시 강화군|개정 시행 2025.04.01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세입을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로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입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가.「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3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 부과기준에 따른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300만원

—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