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쓰레기 불법투기와 종량제봉투를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일반 설명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시간·방법을 어겨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길·공터·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신고포상금은 쓰레기불법투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중 신고자에게 별표 12에서 정한 금액을,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는 20만원의 상당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11. 23)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량신고자 또는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월 50만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포상금은 같은 달에 신고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신고자가 공무원 또는 쓰레기수거 위탁 대행업체 종사자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금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 11. 23)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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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쓰레기·담배꽁초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