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다만 체납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6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다만, 체납액징수업무 임기제공무원은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50만원. 다만 체납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다만, 체납액징수업무 임기제공무원은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 지급한도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세정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음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