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1.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2.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3.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4.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5.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 6.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 7.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8.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③어디에 내나

행복돌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증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