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법무감사담당관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건설도시국 건설과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맑은물사업소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폐기물을 불법처리한 행위자 외 2건
위반 행위별 1만원~100만원
경제복지국 자원위생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3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행정안전국 세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2만원~20만원
교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