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4건
공공시설물·도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신고인 1명이 2회 이상 손괴자
10% 비율 지급
회계과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물관리정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외 7건
위반 행위별 10만원~100만원
자원순환과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외 1건
최대 100만원
자원순환과
야생동물·산불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200만원)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예산과
자원순환보증금
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사람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한 경우 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억원)
예산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본호개정 2014.11.10><일부개정 2017.7.19.>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세원관리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청년청소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외 3건
위반 행위별 1만원~300만원
기후환경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