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2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조사팀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광고물팀
상수도·누수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수도요금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
부과금액의 20%
청소행정팀
자동차 불법운행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1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
등록1팀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문화교육예산팀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개정 2016.02.16)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징수팀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2만원~20만원
청소년안전망팀
화물·여객 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신고인”이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 2020.06.10)
위반 행위별 7만원~30만원
교통지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