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0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10퍼센트 이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관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도로건설과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위반행위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보증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위반사업장
위반 행위별 10만원~1,000만원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에 착수한 재산,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 외 1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징수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림‧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청년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