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7건
공공시설물·도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지역경제과(소상공인지원팀)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관(감찰TF팀)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부실공사 사실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건설도로과(도로계획팀)
사회보장 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외 4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수도행정과(요금관리팀), 수질연구센터(수질검사팀), 급수센터(요금팀)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수도행정과(요금관리팀), 수질연구센터(수질검사팀), 급수센터(요금팀)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외 1건
5만원
대응예방과(예방홍보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외 3건
위반 행위별 1만원~200만원
기후대기과(대기관리팀)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5만원
사회복지과(희망복지팀)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예산담당관(재정점검TF팀)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6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아동청소년과(청소년팀)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외 3건
위반 행위별 1만원~200만원
기후대기과(대기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