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1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외 7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사회보장 부정수급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외 4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
3만원~최대 100만원
청소행정과
자원순환보증금
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세무2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청소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가.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