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담양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예산실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벌점 1점 초과～ 3점 미만
위반 행위별 100만원~500만원
건설과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위반 행위별 3만원~100만원
환경과
안전신고
안전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 4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재난안전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외 3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주민복지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담양군세(이하“군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6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만원)
재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향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