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순천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1건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패행위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제3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하였을 것 외 7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감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다만,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50% 비율 지급
청소자원과
야생동물·산불
산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3. 법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위반 행위별 30만원~50만원
산림자원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외 3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사회복지과
자동차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자동차 불법운행자
최대 10만원
교통관리과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최대 5만원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6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징수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펑생교육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매연 등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행위별 1만원~30만원
환경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