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3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93조를 위반한 자 외 3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5억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위반 행위별 20만원~200만원
감사담당관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50만원)
감사담당관
사회보장 부정수급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투기행위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청소과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자원순환보증금
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령 위반 등의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이하 “신고등”이라 한다)하였을 것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억원)
기획예산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ㆍ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징수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외 3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환경과